09/28/2009

자율적인 협력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정부의 행정구역체제 개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개편안이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감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현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진작시키고자, 최근 지방자치관련 학자 145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하에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은 지난 9월 25일 전남대학교에서 “지방정부의 계층과 규모, 원칙과 대안  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5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나우만재단이 진행하는 행정체제개편 관련 세미나 시리즈 중 두 번째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지방정부연구원, 전남대학교 선거정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재단은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세미나를 시리즈로 기획함으로써, 현 행정체제 개편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행정 효율을 높히는 동시에 지방자치 또한 증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전달된 메시지는 매우 명확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행정 효율은 시와 군을 통합해서, 60개 내지 70여개의 광역 도시화 시킴으로서 증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같이 확장된 행정 단위는 비생산성, 즉, 비용절감 효과를 실현하지 못한 채 행정적 비효율성을 낳을 것이며, 더불어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결국에는 중앙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지방자치의 민주적 측면을 퇴색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미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최근 국제적 트렌드는 정치적 분권화를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으며, 신임 일본 내각 역시 분권화된 지방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지방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대로, 행정 효율과 지방 경쟁력은 지방자치 단체간의 통합이 아닌 협력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내림으로써, 이들간 중첩된 기능으로 인해 야기되는 높은 행정 비용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구역 개편이 필요한 경우에, 프랑스 정치 사상가이자 역사가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다음과 같이 한 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분권화는 단지 행정적 가치뿐 아니라, 민주적인 측면 또한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분권화는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 업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고, 시민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에 익숙해 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