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2010
제5차 공동 워크샵: 원조 또는 개발?
제주평화연구원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평화연구원에서 “원조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 교훈과 한국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공동 워크샵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샵은 제공된 원조와 수원국의 경제 발전간의 관계에 대한 계속되는 논의를 되집어 보고, 해외원조의 정책과 관행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함께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틀간의 워크샵을 통해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권고문을 체택하였다.
한국의 기적같은 정치, 경제상의 발전은 세계 많은 개도국들로부터 찬사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9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데 이어, 2010년에는 G20 정상회의를, 2011년에는 원조 효과성에 관한 OECD 고위급 포럼을 각각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내부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제공을 위한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2010년 1월에 제정되고 같은해 6월에 발효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도입이 이에 포함된다. 이 법안에는 빈곤퇴치,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개발과 휴머니즘, 경제협력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근본 이상, 목표와 원칙이 명기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원조액은 절대적인 수치에서 매우 적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할 것을 강력하게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개발 경험으로부터 주요 교훈을 도출하여,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을 가능케 한 원동력으로는 강한 정치적 신념, 개발전략에 있어서의 한국정부의 주도적 참여, 국가 재건과 발전에 대한 공통된 동기의식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적인 경험은1960년대와 70년대에 추구되었던 개발모델로 냉전 이후 세계적인 정치적, 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현재의 개도국들이 그대로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워크샵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민주화와 제도 확립
수원국의 경제 개발과 더불어 민주화와 제도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이 해애져야 한다. 수원국과 공여국이 공동으로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을 행해야하며, 특히 부패를 처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 제도 확립에 있어서 현실적이고도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제도상 결점이 확연하더라고,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실적인 개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지속적으로 목표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수원국의 책임이 더욱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한국은 지식 공유를 통해, 개도국의 동기를 유발하고, 그들의 제도상 학습과정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한국의 역사에서 보듯이, 인적자원은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온전한 인간 정신은 궁극의 자본, 즉, 아이디어는 발전의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적개발원조는 인적자원이 일상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는 곧 교육에의 투자를 의미하며, 일차적으로 초등교육과 직업 교육에 우선권이 주워져야 한다. 그러나, 고등교육과 특히 기술 교육이 무시되어서도 안된다.개별국가 및 지역의 필요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합당하게 교육 부분 투자를 결정지어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의 참여
한국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젝트의 “오너쉽”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목표 설정, 감시, 프로젝트 이행 평가등의 과정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 통계시스템 강화, 연구기관 지원, 연구에 기반한 정책홍보, 노동기구와 기업협회 등과 같이 조직된 단체 지원등을 통해서 이같은 참여가 가능하다.
안정되고 공정한 시장 지원
한국 개발원조정책은 국내기업들이 개도국에 직접투자를 통해 자본과 기술 모두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볼때, 한국의 개발원조는 개도국에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한국은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개도국의 한국시장에의 접근성을 확장시키고, 국제이주노동이 개도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 금융 안전망”은 개도국의 금융 안정을 담보하고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높은 잠재력과 소득창출역을 지닌 중소규모 산업에도 원조가 지원되어야 한다. (개별 국가의 상대적 우위에 따라 해당 산업 결정) 개도국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개도국의 사회, 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상증여와 차관을 적절하게 섞어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유상차관의 경우 채무국의 신용도를 높일 뿐 아니라, 채무국으로 하여금 빌려온 돈을 차관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인하는 데 효과가 있다.
한편 이번 워크샵에는 토마스 칼리노프스키(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아더 골드스미스 (메사추세츠보스턴대학교 교수), 정우진 (한국국제협력단 연구원), 제임스 시크와티(지역간경제네트워크 소장), 폴크 봄스토르프(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러시아 사무소 전임대표), 오노 이즈미(국립정책연구원 교수), 안응호(한국수출입은행 지역연구실 실장), 유재건(한국월드비전 이사), 카롤리나 헤르난데스(전략개발연구소 초대 이사장)이 발표자 및 사회자로 참여했으며, 만프레드 리히터(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재정담당이사 및 독일 자유민주당 전임 원내대표), 이병국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라이너 아담(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동아시아 지역본부장) 등도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