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2010

제24차 지방자치에 관한 국제세미나 : 거버넌스와 지역사회발전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공동으로“거버넌스와 지역사회발전”이라는 주제로 제 24차 지방자치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지난 11월 30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거버넌스와 지역사회발전”이란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어 제1회의 “민주주의: 구조, 성과 도전” 에서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아우렐 크롸쌍교수와 동의대학교 김순은 교수가 각각 “내재된 민주주의의 개념” 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당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제1부 토론자로는 한양대학교 김성수 교수, 서울대학교 이옥연 교수, 방송통신대학교 강문희 교수, 경기대학교 김익식 교수가 참여하여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제 2회의 “자유 사회에서 정치 참여”에서는 독일 뒤셀도르프 시 경제개발 담당 부시장 빌프리드 크루제와 자유기업원의 케이시 라르티그가 각각 “민주주의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와 효과적인 견제 및 균형 체계”와 “지방차원의 정책결정에의 시민참여: 워싱턴 장학프로그램의 경우”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최진욱 교수, 성균관대학교 정문기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김영석 교수, 서울신문 육철수 논설위원이 해당주제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좀더 시민들에게 밀착된 의사결정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 또한 여전히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과 관련,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 상향식 의사 결정, 견제와 균형의 부재, 재정수입원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지방의 정책결정자들의 책임부재 현상 등이 비판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번 회의의 기조연설과 발표내용 전문은 링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