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2009

제 23차 지방자치에 관한 국제 세미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역사와 도전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제 23차 지방자치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0월 22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역사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의 역사적 발전 및  민주주의 발전에의 공헌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기조연설을 맡은 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지역주민의 자발적 의사에 기반한 상향식 통합이 아닌, 일방적인 하향식 통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세 편의 주제 발표 중, 첫번째 발표자인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피터 콜린 박사는 독일의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국가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위기시에 발전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초기부터 특별한 시민사회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고, 이후 경제, 산업에 붐이 일게되자 (약 1860-1910) 강력한 자치도시의 출현을 초래하게 되었다. 자치단체의 의무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에 대한 재정적, 정치적 의존도의 위험 또한 증가했다.  바이마르 공화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공공기관의 재정 규모가 줄어들자,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독립성을 상실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헌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두번째로는 브라이언 아담스 미국 샌디에고 주립대학 교수가 “권한 이양이 주는 민주적 혜택: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아담스 교수는 시민 참여와 관련해서 권한이양이 갖는 잠재적 혜택에 관해  고찰하면서, 권한 이양의 주요 혜택은 시민 참여의 성격을 바꾸는 데 있으며, 시민을 보다 심도있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강문희 한국방송통신 대학 교수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한국의 현안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강교수는 한국 지방자치와 관련한 다섯 가지 문제점, 즉 시민 참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역간 갈등 및 협력, 정당의 역할, 행정구역 개편을 고찰했으며, 이들 문제점으로 인해 한국 지방자치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발표에 이어, 한국 지방자치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부패, 소모적 지출, 당파성, 수도권 불균형 문제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참가자들은 이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만 한국 지방자치가 발전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세미나 다음날 해외 발표자들은 파주 시청을 방문, 류화선 시장과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