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2012

베스터벨레 독일외무장관 특별 강연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은 한양대학교와 함께 지난 3월 26일, 귀도 베스터벨레(Guido Westerwelle) 독일 외무부장관을 한양대학교로 초청, “글로벌 협력시대의 유로화와 유럽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250여명의 학생, 교수, 독일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스터벨레 장관은 무엇보다도 “자유의 힘”에 대해 역설했다.지난 2006년 한양대학교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바 있는 그는 “자유의 힘안에 내제된 신뢰야말로,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과정에서 잘 나타났듯이, 다른 모든 상황을 압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 금융 위기와 관련, 베스터벨레 장관은 위기 해결을 위한 독일의 역할 및 유로화의 향후 미래에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그에 따르면  “유로화의 위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유로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지금까지 유로화가 거운 놀랄만한 성공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해답은 “유럽 연합의 심화화” 를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독일화된 유럽을 원하는 게 아니라, 유럽속의 독일을 원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베스터벨레장관은 또한 한독 양국간의 공통된 역사를 -분단과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 수출국으로의 발전하게 된 것- 상기시켰다.  두 나라 모두 주요 자연자원및 화석 연료가 부족했기에, 교육과 첨단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밖에 없었다. “ 원자재는 발 밑에 뭍힌 것이 아니라, 우리 귀 사이에 있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국의 미래는 그 어떤 조세제도도 아닌 교육 시스템의 경쟁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 정부는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학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편, 세계가 더 복잡해지고 다극화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안전보장상임이사회같은 국제기구의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베스터벨레 장관은 지적했다. 현 유엔안보리 구조는 예전 양극화시대의 산물로써 현재 다극화된 체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임위원이사회 숫자 면에서 아시아국의 입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유엔의 권한을 강화시켜 현 국제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베스터벨레 장관은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서울핵안보 정상회의와 관련,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