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거버넌스와 지역사회발전”이란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어 제1회의 “민주주의: 구조, 성과 도전” 에서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아우렐 크롸쌍교수와 동의대학교 김순은 교수가 각각 “내재된 민주주의의 개념” 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당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제1부 토론자로는 한양대학교 김성수 교수, 서울대학교 이옥연 교수, 방송통신대학교 강문희 교수, 경기대학교 김익식 교수가 참여하여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제 2회의 “자유 사회에서 정치 참여”에서는 독일 뒤셀도르프 시 경제개발 담당 부시장 빌프리드 크루제와 자유기업원의 케이시 라르티그가 각각 “민주주의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와 효과적인 견제 및 균형 체계”와 “지방차원의 정책결정에의 시민참여: 워싱턴 장학프로그램의 경우”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최진욱 교수, 성균관대학교 정문기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김영석 교수, 서울신문 육철수 논설위원이 해당주제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좀더 시민들에게 밀착된 의사결정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 또한 여전히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과 관련,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 상향식 의사 결정, 견제와 균형의 부재, 재정수입원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지방의 정책결정자들의 책임부재 현상 등이 비판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번 회의의 기조연설과 발표내용 전문은 링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번 방북기간동안 남북 관계, 인도주의적 이슈, 권력 승계, 6자 회담의 미래, 중국과의 경제협력 문제, 지난 9월에 열린 당대표회의 등과 같은 주요 정치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한국의 기적같은 정치, 경제상의 발전은 세계 많은 개도국들로부터 찬사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9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데 이어, 2010년에는 G20 정상회의를, 2011년에는 원조 효과성에 관한 OECD 고위급 포럼을 각각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내부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제공을 위한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2010년 1월에 제정되고 같은해 6월에 발효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도입이 이에 포함된다. 이 법안에는 빈곤퇴치,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개발과 휴머니즘, 경제협력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근본 이상, 목표와 원칙이 명기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원조액은 절대적인 수치에서 매우 적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할 것을 강력하게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개발 경험으로부터 주요 교훈을 도출하여,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을 가능케 한 원동력으로는 강한 정치적 신념, 개발전략에 있어서의 한국정부의 주도적 참여, 국가 재건과 발전에 대한 공통된 동기의식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적인 경험은1960년대와 70년대에 추구되었던 개발모델로 냉전 이후 세계적인 정치적, 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현재의  개도국들이 그대로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워크샵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민주화와 제도 확립
수원국의 경제 개발과 더불어 민주화와 제도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이 해애져야 한다. 수원국과 공여국이 공동으로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을 행해야하며, 특히 부패를 처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  제도 확립에 있어서 현실적이고도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제도상 결점이 확연하더라고,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실적인 개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지속적으로 목표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수원국의 책임이 더욱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한국은 지식 공유를 통해, 개도국의 동기를 유발하고, 그들의 제도상 학습과정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한국의 역사에서 보듯이, 인적자원은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온전한 인간 정신은 궁극의 자본, 즉, 아이디어는 발전의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적개발원조는 인적자원이 일상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는 곧 교육에의 투자를 의미하며, 일차적으로 초등교육과 직업 교육에 우선권이 주워져야 한다. 그러나, 고등교육과 특히 기술 교육이 무시되어서도 안된다.개별국가 및 지역의 필요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합당하게 교육 부분 투자를 결정지어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의 참여
한국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젝트의 “오너쉽”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목표 설정, 감시, 프로젝트 이행 평가등의 과정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 통계시스템 강화, 연구기관 지원, 연구에 기반한 정책홍보, 노동기구와 기업협회 등과 같이 조직된 단체 지원등을 통해서 이같은 참여가 가능하다.

안정되고 공정한 시장 지원
한국 개발원조정책은 국내기업들이 개도국에 직접투자를 통해 자본과 기술 모두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볼때, 한국의 개발원조는 개도국에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한국은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개도국의 한국시장에의 접근성을 확장시키고, 국제이주노동이 개도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 금융 안전망”은 개도국의 금융 안정을 담보하고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높은 잠재력과 소득창출역을 지닌 중소규모 산업에도 원조가 지원되어야 한다. (개별 국가의 상대적 우위에 따라 해당 산업 결정) 개도국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개도국의 사회, 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상증여와 차관을 적절하게 섞어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유상차관의 경우 채무국의 신용도를 높일 뿐 아니라, 채무국으로 하여금 빌려온 돈을 차관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인하는 데 효과가 있다.  

한편 이번 워크샵에는 토마스 칼리노프스키(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아더 골드스미스 (메사추세츠보스턴대학교 교수), 정우진 (한국국제협력단 연구원), 제임스 시크와티(지역간경제네트워크 소장), 폴크 봄스토르프(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러시아 사무소 전임대표), 오노 이즈미(국립정책연구원 교수), 안응호(한국수출입은행 지역연구실 실장), 유재건(한국월드비전 이사), 카롤리나 헤르난데스(전략개발연구소 초대 이사장)이 발표자 및 사회자로 참여했으며, 만프레드 리히터(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재정담당이사 및 독일 자유민주당 전임 원내대표), 이병국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라이너 아담(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동아시아 지역본부장) 등도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만프레드 리히터(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재무담당 이사 및 독일 자민당 전임 원내대표), 클라우스 골러트(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보건노동사회부 전임장관), 팔크 봄스도르프(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러시아 사무소 전임대표), 라이너 아담(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동아시아 지역 본부장) 및 나우만재단 발터 클리츠 대표가 이번 현장방문에 참가했다. 

이날 방문에는 독일국방무관인 라이너 슈비카트 대령이 동행했으며, 미군의 마이클 에거스 중령이 한국 분단에 대한 종합적인 브리핑을 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방문 영상을 볼 수 있다.

극동문제연구소 이수훈 소장의 개회사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발터 클리츠의 환영사로 회의가 시작되었고,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독일대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재무담당 이사 및 전 독일 자민당 전임 원내대표인 만프레드 리히터는 “통독 20년”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통일 과정에서의 핵심 이슈들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설명했다. 리히터 이사는 베를린 장벽이 지어질 무렵 12살 소년이었지만, 통일 협상 과정에서는 자민당 원내대표로서 참여했다. 그는 빌리 브란트 정부가 연금혜택 연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서독간 친지방문 등의 신동방정책으로 인해 70년대 통일 과정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르바초프의 개방과 개혁 정책에 힘입어, 구동독인들의 분노가 마침내 독일 분단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을 이끌어내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리히터 이사는 독일 통일의 가장 큰 부담은 정부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인접국들이 통일 독일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주변국들의 반대를 극복하는 게 필요했다. 동시에, 수많은 고학력 동독 청년들이 통화개혁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독일 마르크화가 통용되는 곳 (구서독지역)으로 떠날 것이라고 압박을 가해왔다.  소련의 세력이 점차 약해져 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압박도 문제였다. 독일 통일을 위해서는 다수의 문서상에 소련의 서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리히터 이사는 독일 통일 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독일의 “내적 통일”은 다음 세대가 되어야 완전히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백만명의 삶이 20년 전보다 나아졌음을 상기하며 “통일 비용은 높았지만 그것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다”이라고 결론지었다.
 
제1회의 “글로벌지역 맥락에서의 통일”에서 우베 비센바흐 주한 EU 대표부 대사대리는 “유럽통합과 독일 통일”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독일 통일은 다시 재현되기 어려운 흥미로운 성공 스토리라며 이는 유럽통합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독일 통일은 통일 이전에 추진된 유럽 공동체, NATO, 서독의 동방정책, 소련 사회주의 위성국가들의 붕괴로 인해 비로소 실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북아시아도 경제적으로 통합되어가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안보와 협력의 아젠다를 추진해나가려면 좀더 높은 신뢰감과 정치적 의지,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센바흐 대사대리에 따르면, 역내 정치통합은 정기적으로 발목이 잡혀왔으며, 아시아의 정치적 통합을 위해서는 “행복이 힘의 균형에 기반한 경쟁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최고조로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각국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그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중국, 일본, 한국을 초청, “ASEAN+3”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이 ASEAN이기 때문에 ASEAN이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의 상호작용, 다양한 상황 속에서 아시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정치, 경제적 통합의 문제들”이란 주제로 열린 제2회의에서는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전임장관을 지낸 클라우스 골러트 박사가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정당들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골러트 박사는 구 동독 출신으로 구 동독내의 평화적 혁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의사 출신의 정치인인 골러트 박사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골러트 박사의 발표에서는 동독의 정치지형과 정당의 역할에 대한 독특한 식견이 제시됐으며, 동독 정당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 문제점, 그리고 사회주의 통일당의 당원이 아닐경우 겪게되는 문제들이 다뤄졌다. 실제로 그는 사회주의통일당 가입에 대한 압력을 피하기 위해, 그와 그의 가족에게 많은 불이익을 감수한 채 군소 정당인 “국민당”에 입당하였다. 골러트 박사는 이같이 정치적으로 활발히 활동한 사람들이 훗날 동독을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 자유주의 국가로 전환시키게 되는데, 이들은 사실 직업 정치인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독일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해 뭐라고 기록하던 간에, 1989년에 구동독에서 일어난 일은 진정한 혁명이었다고 지적했다.  단지 총성이 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역사적 혁명과 크게 달랐을 뿐이란 것이다.

마지막 회의 “시민사회와 통일”에서는 “독일 통일의 사회적 효과”란 제목으로 라인하르트 쉴링커드 독일 인프라테스트 디맙 정치선거조사연구소 소장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쉴링커드 소장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일 후 20년인 현재의 정치적 분위기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150명 이상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클리츠 대표는 북한 방문 뒤, 북한의 경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전 세계의 사치품들을 북한에서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클리츠 대표가 평양에 도착했을 때 매우 강화된 보안 등으로 미루어 당과 군부에 의해 선출된 당대표회의 참가자들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클리츠 대표의 평양 도착 3일 뒤 보안부대가 철수하는 등, 당대표회의가 연기되었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다고 한다.  클리츠대표는 비록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지만,  다면적인 요인들이 겹친 결정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김종량 총장은 축사에서 1987년 이래로 지속되온 한양대학교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협력관계와 양 기관이 민주주의, 시민참여, 지방자치, 정치분권화 등에 공동으로 기울여온 노력을 언급하며, 나우만 재단과 함께 설립한 지방자치연구소가 해당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클리츠 대표가 한국사무소 대표로 취임한 후 한양대와 나우만 재단의 관계가 한단계 발전, 심화되었고, 클리츠 대표의 리더십 아래서 한국의 지방자치와 시민참여가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총장은 “클리츠 대표는 북한 입국이 허가된 세계의 몇 안되는 인사”라며 북한의 정책결정자들과 신뢰할 수 있는 사업 관계를 구축하고, 남북간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그를 ‘남한과 북한의 가교’이자 ‘한반도 안정과 평화, 번영의 강력한 지지자’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김총장은 “이번 계기로 나우만재단과 한양대학교의 파트너십이 돈독해지고  독일과 한국 사이의 교육, 문화, 정치교류를 확대될 것”이라며, 진정한 한양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했다. 

이에 클리츠 대표는 “이번 학위수여는 한양대학교와 나우만재단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굳은 의지의 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협력관계는 자유를 대폭 증진시키는 등 많은 것을 성취해냈다”고 밝혔다. 클리츠 대표는 이어 한국사무소 전임소장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그들 역시도 한국인들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헌신했다고 말했다. 클리츠 대표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없이 평화와 번영은 불가능하고 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설을 마쳤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김종량 총장, 부총장 강성군(공과대ㆍ신소재) 교수, 의무부총장 박성수(의대ㆍ내과학) 교수를 비롯해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브라이언 맥도날드 대사, 주한 독일대사관 마티아스 폴러트 정무참사관 등 수십 명의 내외빈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새 전략무기감축협정 체결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지만, 북한문제는 여전히 핵무기비확산조약에 가장 심각한 도전 중의 하나다”라고 말했다. 또한 핵무기비확산조약  평가회의에서 탈퇴조항을 다루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논의되었다는 점은 진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NPT의 국제적 함의’란 제목으로 열린 제1회의에서는 각각 미국, 유럽, 인도, 아세안의 시각으로 보는 NPT의 미래가 다뤄졌으며, 제 2회의에서는 동아시아에서 NPT가 갖는 함의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결국 핵무기비확산을 위해서는 선제불사용 선언이 필요하며, 미국과 러시아의 추가적인 핵무기 감축만이 핵무장을 하려는 많은 나라들의 정치동학을 바꿀 수 있다는데에 참가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핵무기비확산조약은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 핵심항목이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효력을 갖는 제재 메커니즘으로 발전하기위해, 모든 핵보유국들을 핵무기비확산조약 레짐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유인책을 끌어낼 수 있느냐와 같은 문제가 대표적이다. 모든 상황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만능통치약은 여러지역의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만이, 핵무기비확산조약은 핵물질 확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한국학 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7월 14일 “북한의 비전통적 안보”라는 주제로 공동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 대학의 전문가들을 대거 초청, 북한을 둘러싼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문제들을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국제사회에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제시코자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의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문제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기술, 법, 인간안보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졌다. 비전통적 안보문제는 개인의 건강, 자유, 경제적 능력 그리고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기때문에, 일국에 미치는 사회적 정치적 충격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학자와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전통적 안보문제가 적절하게 다뤄지기 위해서는 역내 개별 국가의 안보이익과 결부짓지 않거나, 적절하게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일반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국가안보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은 비전통적 안보문제를 통제하길 원하며,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은 결국 공통의 틀 안에서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방문은 7월 3일부터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참가자 중 일부는 지난 2009년 11월 나우만 재단 주최로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워크샵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측면들”- 에 참여한 바 있다. 나우만 재단의 서울사무소는 2005년부터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독일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세번째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전문 지식은 물론, 개인의 영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되었으며, 특히 관련 실무 담당자들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들은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구 (뮌헨)리엠공항의 내부, 헬러스도르프의 역량센터 (competence center) 견학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환경과 건강보호에 대한 독일의 혁신력과 추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엠 지역은1992년 (뮌헨)리엠공항의 폐쇄 이후 사회와 환경, 도시의 측면을 고려해 트렌드를 창조하는 새 시가지로 개발되었는데,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가정친화적으로 디자인으로 고안되었다. 예전의 활주로에는 새로이 무역박람회를 위한 공간이 들어섰고, 이 밖에 컨벤션 센터, 아파트, 보육시설,  쇼핑센터 등이 주변에 들어섰다. 특히 헬러스도르프의 역량 센터는 조립식 공업화주택단지의 우수한 위생시설로 독일내에서 그 명성이 자자하다. 참가자들은 집을 재건축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매우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크게 주목했다.    
            
한편, 북한 대표단과 동행한 나우만 재단 서울사무소 발터 클리츠대표는 연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지방자치와 분권화 원리 및 독일의 민주주의시스템에 대해 소개하면서, 중앙계획형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래의 이벤트 박스 링크를 통해 북한 대표단의 독일 방문을 모습을 볼 수 있다.

기사 읽기 클릭 또는 코리아타임즈 홈페이지 클릭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이래,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의 위협요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북한문제 다루기: 선택과 전망”이란 주제로 시기적절하게 진행된 이번 강의에는 200여명의 젊은 사회과학도들이 참석했다.
 
김교수는 미국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을 세가지 제시했다. 첫째는 강력한 제재를 동반하는 관여정책, 둘째는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창의적인 유화정책, 마지막으로는 위기관리정책으로써 관망하는 접근법을 취하며 좀더 유리한 이후의 시점으로 최종결정을 미루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의 위험성은 높으며 불안한 한반도의 상황을 개선시키는데에 모두가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천안함사태 대국민담화문에서 “북한은 즉시 사과하고,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백악관은 이번 침몰사건을 “전쟁행위(act of war)“라 낮은 수위의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라고 규정했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발터 클리츠 서울사무소 대표는”모두가 북한 지도층에 출구를 제공할 의도가 명백히 있어보인다.”며 “미래에는 경제발전, 국제테러리즘에 맞선 공동투쟁, 핵연료 사이클에 대한 다자적인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등의 보다 폭넓은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6자회담과 같은 다자포럼에서의 의장국순환제가 회담의 효율성과 승인도를 높일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가장 청렴한 권력이어야 할 검찰이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적 차원의 비리에 연루된 현재, 이번 세미나는 특히 공공행정에서 부패가 끼치는 부정적 영향, 부패예방시스템, 그리고 부패에 대한 공공의식의 제고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했다.

한양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조창현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부패를 줄이고, 공공행정에서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정결정 가이드라인과 공공행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어야하며, 성과중심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독일연방 건설수송부 국장을 엮임한 바 있는 하인츠 요르크 보르켄슈타인 박사가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독일의 법체계 및 행정 관례 – 궁극적으로 부패를 방지- 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독일에서는 정보접근에의 자유와 공공행정의 투명성을  크게 증대시키키 위해,  세 개의 연방법 - “환경정보법”, “정보접근자유법”, “소비자정보법”- 제정되어 있다.  이 중 특수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는 국가에 의해 소유된 모든 정보에의  무조건적, 무제한적 접근을 가능케 하는 “정보자유접근법”이 특히나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일반 시민에 의한 공공행정 감시와  더불어,  이 법은 부패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보르켄슈타인 박사 뒤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홍현선 상임위원과 고려대학교의 최진욱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1960년 이후 한국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설명한 홍 상임위원에 의하면, 대규모의 부패는 상당히 줄었지만, 공무원이 개입되어있는 행정 부패 및 정치개혁의 지연으로 인한 지방정치 차원의 만연한 부패등은 여전히 증가상태에 있다고 한다.   

한편 이번 세미나 이외에도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공공행정의 투명성 증대라는 동일한 주제로 보르켄슈타인 박사의 특강 시리즈를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에서 열었다.

북한 측은 지난해 단행한 화폐개혁이 기대만큼 성공적이지 않았으며,  화폐개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측면이 심도있게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일부 당간부들과 행정 관료들이 “간부로서의 인민에 대한 이타적인 정신”이 부족했으며 물가폭등이라는 시장개입에 대한 반작용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 화폐개혁 책임자들은 문책되었다. 북한측에 따르면, 개혁 초기 사소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전반적으로 인상되긴 했지만 물가는 다시 안정되었다는 것이다.  물가는 추수기 전 매년 겪는 식량난으로 인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화폐개혁은 물가상승억제, 시장에 대한 통제력 회복, 식량배급제 부활, 불법상행위척결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더이상 사적인 시장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대신 사회주의체제 안에서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구화폐에서 신화폐로의 교환 한도때문에 대부분의 개인저축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수 주동안 시장이 붕괴되었고, 화폐개혁은 국민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화폐개혁의 일부는 철회되거나 급격히 완화되었다.

사실, 오늘날 북한화폐의 구매력은 개혁 이전보다 여전히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임금은 화폐가치재평가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북한 주민들은 지난 10월보다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다. 2009년 5월말 감자 1kg은 구화폐 기준으로 1700원에 팔렸으나 화폐개혁을 앞둔 10월 30일 (금)에는 3500원에 거래되었다. 2010년 2월 중순 시장이 다시 열린 뒤로 감자 1kg의 가격은 300원이었고 3월에 700원까지 올랐으나, 4월 중순까지 330원-400원대로 떨어졌다. 이러한 유사한 변동은 다른 소비재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2009년 10월에는 구화폐 기준으로 1kg당 5,500원이었던 돼지고기는 2010년 2월 신화폐로 1,000원이었고, 3월에 2,500원까지 올랐다가 4월 중순 1,700원-1,9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배추도 2009년 10월 1kg 기준으로 구화폐 1000원에 팔리던 것이 2월에는 신화폐 기준 250원-500원 정도에 거래됐고, 3월에 500원까지 가격이 상승했다가 4월 중순 250원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클리츠 대표는 평양 근처에 있는 새로운 사과농장을 방문한 뒤 “북한의 지도부는 화폐개혁 이외에도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다른 전략적 접근들을 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조라는 주체사상에 걸맞게, 평양 지도층이 국내농업분야와 기타 일용품 생산에 대량 투자함으로써 수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듯 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평양에 사과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9년 2월에만 220만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은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화폐개혁 이외에도 워싱턴 핵정상회담, 미국의 북한비핵화전략 검토,  곧 있을 핵확산방지조약 회담 등이 논의되었다.

핵확산방지조약평가회의와 관련, 북측인사들은 국제 사회의 대 테러방지에 동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북한이 항상 이를 지지해 왔고, 여러 기회를 통해 이같은 의도를 천명해 왔음을 강조했다.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관해 다소 예상치 못했던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한 노동당간부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고립해서 생존할 수 없다”며 “북한은 개방 전략을 취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평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본 사람들에게는, 현재 평양이 중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미 일부 문제는 새 궤도에 오른 듯 하다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당의 전 수준에 걸쳐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북한 지도부는 젊은 추종자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새로운 충성심을 세워나가고 있다.

클리츠 대표는 주기적인 북한방문과 독일통일 과정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담당함으로써 쌓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명권, 자유권, 소유권, 행복추구권과 같은 모든 인류의 자연권을 강조하며 1,600만 독일인들은 1990년이 되어서야 이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벤트 박스 클릭

클리츠 대표는 독일 관점에서 유럽연합에 대해 조명하면서, 특히 독일이 이 독특한 형태의 제도화된 지역통합과정에서 누려온 혜택에 촛점을 두었다. 독일 수출의 65%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경제적 잇점은 물론, 독일은 유럽연합으로 인해 가장 큰 정치적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즉, 유럽 통합으로 인해, 통일의 기본 전제조건인 인접국과의 화해 및 신뢰 구축이 촉진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번 겨울캠프에는 80여명의 부산지역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참가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방향들”이란 주제로 열린 2일간의 강의였다. 이번 강의에서는 독일, 이탈리아, 네팔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방법들을 강의했다. 프라운호퍼 건축물리학 연구소 클라우스 세트바우어 소장은 건축재료와 실내공기환경에 관해서 설명했으며, 브라운슈바이크 대학의 프랑크 슈뤠터는 토양, 물, 공기, 기후, 교통과 소음의 영역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의 마르코 실베스트리와 푸르나 샨드라 롤라반다리는 에너지와 오수관리 분야에서 각각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강의했다. 이번 강의에는 도시계획연구소, 백두산 건축연구소, 국가건설감독성(the Ministry for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건설규제부(the Building Control Department), 국토환경보호성(the Ministry for Environment) 및 기술대학 소속 5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리영철과 국가건설감독성 부상인 김종훈과의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상원의 시멘트공장과 강선의 천리마 제강소 견학을 통해서는 100일 전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즉흥적으로 방문한 통일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팔리는 듯 했는데, 100:1화폐개혁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엿볼 수 있었다.  

김종훈은 평양에서 이러한 행사를 열어준 것에 대해 강연을 진행한 전문가들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했으며, 당국은 이번 강연이 북한에서의 친환경 도시개발에 있어 지속적으로 촉진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평양에 2012년까지 100,000개의 새로운 거주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복거리에만 60,000개의 아파트들이 지어질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부분일 뿐이다.   
 
북측 토론자들은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스테판 보스워스의 북한 방문에 대해 매우 (아마도 너무)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듯 했다. 즉, 그간 기다려온 미국과 북한의 쌍방적 관계 수립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발터 클리츠 대표의 많은 질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비핵화를 미국과의 쌍방관계 회복과는 절대로 연관짓지 않으려는 듯했다.  클리츠 대표는 “극복될 수 없는 차이점을 강조하기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라”고 북측에 촉구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예외적으로 독일의 대표적 언론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지의 패트릭 벨터기자가 동행했다. 독일 기자의 북한 입국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우호 및 신뢰 관계로 인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북한 방문 동영상과 프랑크푸르트 종합신문에 실린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다.

이번 학회에서는 신임 한스-울리히 자이트  주한독일대사가 한국어로 축사를 함으로써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11월 9일을 통해, 구동독과 여타 공산주의 국가 내부에서 일어난 자유 운동만이 철의 장막을 걷어낼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이트 대사는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자유롭지 못했지만 여전히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사람들을 기억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1세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모든 독일 정부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적극적인 시민사회활동으로 구동독의 폭정으로부터 억압을 받기도 한 베른트 플로라트 (구동독 국가안보문서 연방위원회 이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초래한 여러 내적, 외적 요인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구동독 시민의 관점에서 구동독의 일견 견고하고도 거대한 석상이 어떻게 가루로 부서져 내릴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플로라트는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고 압제 정권에 평화적으로 대항했던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되짚어 보았다. “그들은 동독의 경제, 사회적, 정치적 전개가 실망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보았다. 자신들의 나라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냄새맡고, 또 맛 볼 수 있었다. 동독은 근근히 살아갈 뿐이었다.” 특히 젊은이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아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갔으며, 1989년 9월, 야당의 목소리는 다수의 목소리가 되어 서독 매체에 의해 더욱 커지게 되었다.

플로라트에 따르면1989년 11월 9일은 다양한 국면들이 정점에 달했던 날이다.  동유럽에 민주주의적 요소들을 확립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과 제국주의적 야심을 버리고 후퇴하려는 쇠약해진 소련연방, 공산주의경제의 붕괴와  독재 통치를 타파하려는 야당의 등장이 모두 서로 맞물렸다. 그리고 동유럽의 대다수 국민들은 더이상 테러와 억압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공산당 당원(가입)은 더이상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지 않았다.  폴란드와 헝가리 안에서 교섭을 통해 일어난 권력의 변화는 구동독, 발틱국가들 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와 벨벳혁명을 수반했다. 11월 9일을 통해 서로다른 국가들에서의 시민혁명이 유럽의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장벽의 붕괴는 철의 장막이 걷히고, 1945년 얄타회담에서 구획된 유럽의 분단이 종식되었음을 알리는 최종적이고도 결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이었다.

제1 회의에서는 독일과 한국의 냉전체제가 비교되었다. 먼저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한스 귄터 힐퍼트가 독일과 한국 분단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유사성보다 차이점이 왜 독일에서만 통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련의 종말로 유럽에의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아시아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한국의 통일이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이라며, “1990년의 동독과 비교했을 때 북한은 더 가난하고, 더 황폐화 되어있다”, 즉 한반도의 분단은 독일보다 20년이나 더 지속되어 온 보다 심화되고 복잡한 문제이기에, 통일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에 내적으로 적응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며, 시간도 더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마찰 또한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 했다. 힐퍼트 박사가 한반도의 유일한 긍정적 측면으로 꼽은 것은 통일 과정에서 독일이 겪었던 체제변화의 실용적인 경험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다자주의를 독일통일의 촉매제로 묘사하며 다자주의는 한국 통일의 전제조건이고, 이는 모든 관련 행위자를 하나로 묶어 대화, 의사소통과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발터 클리츠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는 힐버트 박사의 뒤를 이어 1969년부터 계속되어온 사민-자민 연정의 신동방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독-불 화해 이후, 이 신정책은 독일 동쪽에 위치한 국가들과의 화해를 지향하고, 철의 장막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독일 통일의 꿈은 장기적 목표로서 머물러 있었다.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사회의 모든 수준에 대한 무역, 의사소통과 협상 등을 증가시켜 차이보다는 공통점과 공공이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며, 결국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분리된 격차를 줄임으로써 서로를 향해 나아가고 궁극적으로 공통 기반을 찾는다는 것이다. 자국의 힘에 대한 확신과 공산체제에 대한 우월감을  바탕으로한 서구의 “변화” 정책은 동구 세계의 평화적이지만 역동적인 정신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고 클리츠 대표는 강조했다. 

제 1회의 마지막 발표자인 극동문제연구소의 김근식 교수는 “햇볕 정책”에 관해 명확히 설명하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이 김대중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노태우 정권 때부터 제시되었던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자신감에 기반하는 포용정책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교수는 현 시대의 정신에 적합한 대북정책은 과거의 대북강경정책이 오히려 한반도에 긴장을 야기해왔음을 인지하고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북한에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좀더 안정적이고 다각화된 접촉통로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포용정책은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간에 발전된 관계를 안정화, 제도화 시키는 구조적 포용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결국 이는 전략적으로 북한의 유의미한 변화를 유도해 내도록 추구하는 것이다.

제 2 회의에서는 숭실대학교의 조홍식 교수가 유럽통합과 독일의 통일을 검토하며 “국가의 통일과 지역적인 통합은 무조건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그는 “숙련된 지도자에 의해 이 두 과정이 세심한 관리 아래 이루어진다면 이들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며 독일의 정치력과 정부는 유럽통합의 틀 안에서 통일의 가능성을 미리 준비하는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박명규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장은 유럽의 경험이 지역적 질서라는 맥락 안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줄 수 있는 교훈은 “한국은 지역적인 다자 기구 구성의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지역적인 다자적 기구들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의 독일, 폴란드, 벨기에, 스위스와 유사한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위통합체계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 발표문 전문 클릭
학회 발표문 요약본 및 기조연설 요약본 - 이벤트 박스 클릭

 
발터 클리츠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화해는 단순한 용서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를 평화롭게 매듭짓는 것은 중요한 절차이나, 미래에 있어 상호의존성을 인정함으로써만이 진정한 이해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워크샵 1부에서는 역사화해와 관련한 모범 사례로써 유럽과 독일의 경험이 – 어떻게 독일이 지난 수십년간의 불화 끝에 유럽 연합의 틀 안에서 신뢰받는 우방으로써 주변국들과의 평화를 이룩해 낼 수 있었는지- 논의되었다.

독일 아우구스부르크대학의 안드레아스 뷔르슁교수는, 서유럽 공동의 미래를 담보하고 더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가능케 한 중요한 정치적 도구는  초국가적 통합이었다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없다고 지적했다.  유럽 통합은 민족국가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 국가의 발전이야말로  1945년 이후 유럽에서의 변화를 가능케한  역사적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다.  유럽 통합은 민족국가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처방외의 다름아니다.  영국의 경제역사학자 알랜 뮐워드가 1945년이후의 유럽 통합을 “민족국가의 유럽식 구출”이라 지칭한 것은 이같은 의미에서이다.

제 2부 회의에서는 동북아 공동체가 역사화해를 이룩, 다자간 안보협력을 일궈낼 수 있게 하기위해서 직면해야하는  여러 장애와 도전에 촛점이 맞춰졌다. 양다낑 조지워싱턴 대학 교수는  중국의 힘을 제어하기 위해,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역 협력이 미국을 고립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신임 하토야마 총리의 경우, 지역 협력 논의를 되살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 양교수는 일본 정부측에서 적어도 다음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즉,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위한 화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록 점진적이라 할지라도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이 오랫동안 역사문제를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간 보다 중-일 화해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쿠오카 국제대학의 쿠로키 모리후미 교수는 “인도주의, 역내 평화, 동아시아 문명론”등을 주장한 안중근 의사의 동아시아 평화론을 조명했다.  그는 미해결된 분쟁은 즉시 논의가 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화해가 상호 이익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할 것이라 촉구했다.

연세대학교 손열 교수는 민족주의를 극복해야만 아시아 국가들을 잘 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냐면 일본의 민족주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갈등을 빚어내면서 일본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 공동 이익을 점진적으로 창출해 내기위한 역내 메카니즘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태도가 많이 변해야만 한다. 

코네티컷 대학교의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미국이 태평양 전쟁의 여파에 미친 역할과 화해 과정에 촛점을 맞췄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동북아의 전쟁 구조가 고착화되는 1950년대 “권력의 중재자” 로 활동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가능한 빨리 오바마 미대통령이 동북아 지역에 강한 신호를 보내야 하며, 히로시마를 방문해야 할 것이라도 더든 교수는 주장했다.

워크샵 둘쨰날에는 참가자들이 화해의 중요성과, 역내 이해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맞춤식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유럽과 동아시아의 상황이 다르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유럽에서 실행되었던 몇몇 도구와 조치들은 동아시아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러한 조치는 여러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어떤 것은 즉각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반면 또 다른 것은 여러 단계에 걸쳐 시행되어져야만 한다.

화해는 국가간 신뢰 구축 및 공동체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상호간의 위협과 공포를 줄이기 위한 주요 조건이다.  화해는 상호 인식면에서 보다 실용적인 면을 많이 도입할 수 있게 하는데, 국가간 위기 발생시 계산 착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화해를 통해  전쟁, 폭력과 식민 지배에 희생된 개인들의 존엄성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행 조치가 하향식과 상향식 방식을 모두 취해야 하며, 여러 사회적 차원에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서로 다른 사회간 풀뿌리식 대화 소통은  역사가 남긴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미 동아시아에서도 공동역사연구회 또는 교과서 위원회 등은 설립되어 있긴 하지만,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는  청소년 협회, 자매 결연, 기타 전국적 조직 설립등과 같은 것들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언론이 민족주의적 기조를 띠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지적되었다. 언론은 이같은 민족주의적 어조로 인해 자국민의 지지를 받지만, 종종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가 있다.  언론인을 대상으로하는 국제 워크샵은 공동 이해를 증진하고 언론의 책무에 대한 인식을 높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공동 텔레비젼 채널인 “아르테”는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에 큰 기여를 했다.  양국간 공동 프로젝트인 이 채널은 양국 청중들에게 독일어와 불어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호 이해를 돈독하게 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에는 영토 분쟁과 같은 매우 민감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다행히 유럽에서는 이같은 분쟁으로 인한, 아시아 지역에서 목격되는 적대의식은  없다.  참가자들은 영토 분쟁으로 야기된 감정적인 반응을 분산시키는 데 일조하는 메카니즘을 당사국 모두에게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지역주민의 자발적 의사에 기반한 상향식 통합이 아닌, 일방적인 하향식 통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세 편의 주제 발표 중, 첫번째 발표자인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피터 콜린 박사는 독일의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국가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위기시에 발전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초기부터 특별한 시민사회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고, 이후 경제, 산업에 붐이 일게되자 (약 1860-1910) 강력한 자치도시의 출현을 초래하게 되었다. 자치단체의 의무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에 대한 재정적, 정치적 의존도의 위험 또한 증가했다.  바이마르 공화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공공기관의 재정 규모가 줄어들자,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독립성을 상실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헌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두번째로는 브라이언 아담스 미국 샌디에고 주립대학 교수가 “권한 이양이 주는 민주적 혜택: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아담스 교수는 시민 참여와 관련해서 권한이양이 갖는 잠재적 혜택에 관해  고찰하면서, 권한 이양의 주요 혜택은 시민 참여의 성격을 바꾸는 데 있으며, 시민을 보다 심도있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강문희 한국방송통신 대학 교수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한국의 현안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강교수는 한국 지방자치와 관련한 다섯 가지 문제점, 즉 시민 참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역간 갈등 및 협력, 정당의 역할, 행정구역 개편을 고찰했으며, 이들 문제점으로 인해 한국 지방자치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발표에 이어, 한국 지방자치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부패, 소모적 지출, 당파성, 수도권 불균형 문제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참가자들은 이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만 한국 지방자치가 발전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세미나 다음날 해외 발표자들은 파주 시청을 방문, 류화선 시장과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